'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추돌사고를 내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김모씨가 ㄱ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김씨에게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의 어머니는 2012년 ㄱ사와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내용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 운행 및 탑승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기록됐으며,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

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듬해 12월23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 뒤

4일 후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김씨는 눈과 얼굴 등을 다쳤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

게 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ㄱ사 측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계속 썼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

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 측은 보험금을 원래대

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상업 652조1항의 내용

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이 규정한 ‘위험’이란 일정상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법이 규정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

기 위해서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계속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씨가 사고발생 4일 전 오토

바이를 훔쳐 운전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일 뒤 운전 중 사고를 당한

사실만으로는 김씨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 측이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