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고지의무/계약후 통지의무 보상가이드 :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보험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와
청약서에 고지는 했지만 내용 전체를 고지하지 않은 부실고지 내지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계약해지 또는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면책통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가입후 통지의무는 상법652조에 명시된 법정조항으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알릴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예외적으로 2005년 이후 체결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담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통지의무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보험가입기 청약서에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가입후 통지의무 위반 사고와 관련한 분쟁시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