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은 임상적 악성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 나 17133 판결

 1. 인정사실

  대학교 병원은 2010. 7. 30.경 원고에 대하여 방광내시경을 실시하여 방광암 절제술을 시술하였고 , 병리과 의사 이 00, 홍 00

  는 2010. 8. 3.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방광에서 발견된 종양은 유두모양 요로상피암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으로 ,

  저등급 (low grade), who grade2(세계보건기구 2 등급 )이며 , 점막 고유층에 침윤이 없고 (noinvasion of lamina propria),

  고유 근층에 침윤이 없다는 (no proper muscle) 취지의 조직검사 (병리 )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대학교 병원은 2010. 8. 9.

   원고의 최종 병명을 ‘상세불명의 방광 악성신생물 (국제질병분류번호 : c679)'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규정 내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4 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서 형태 분류번호는 5 단위 숫자로 구성되는데 , 처음 4 자리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 사선 뒤의 5 째 자리수는 그 행동양식을 표시하며 , 행동양식 분류번호 중 “/0”은 양 , “/1”은 양성

    또는 악성여부가 불확실한 경계형 악성 , 낮은 악성 잠재성 ,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 , “/2”는 정상소재의 암종 , 상피내 , 비침윤

    성 , 비침범성 , “/3”은 악성 , 원발부위 등을 나타낸다 .

  신생물 형태의 부호화된 명명법에 의하면 분류번호 m812-m813 '이행세포 유두종 및 암종 (transitional cell papillomas

   and carcinomas)'에는 m8130/1 '저악성 잠재성의 유두상이행세포 신생물 (papillary transitional cell neoplasm of low

   malignant potential)',  m8130/2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 (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non-invasive)’,

   m8130/3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 (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등이  있고 , 그 중 m8130/2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

   세포 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3 편 제 2 장의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에 상응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d09.0 방광 (bladder)가 포함되어 있다 .

  3. 병리학적 진단에 대하여

  암의 분류방법에는 다양한 분류법이 병존하나 , 이 사건 각 약관상의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르기로 규정되어 있다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의 질병은 병리검사 결과 점막 고유층에 침윤이 없고

  (noinvasion of lamina propria), 고유 근층에 침윤이 없는 (no proper mustle) 비침윤성의 유두모양 요로상피암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4 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 따라 분류번호 m8130/2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 (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non-invasive)’에 해당하고 ,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3 편

   제 2 장의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중 d09.0 ’방광

   (bladder)‘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결국 원고의 질병은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정한 ’상피내암 ‘으로 분류된다 .

  한편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질병을 국제질병분류번호 c679 로 기재하였고 , 갑 6 호증

  의 기재와 명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들 중에서도 원고와 같은 질병을 재발이 흔하고 소수에서는 침윤성 암종으

  로 진행되어 전이와 사망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67 에 해당하는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의료실무상 원고의 질병을 악성신생물로 분류할 여지도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질병을 분류하면 병리과 의사의 조직검사결과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d09.0 방광

  의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임상적 진당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질병이 병리학적으로 상피내암에 해당하더라도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하고 암으로 치료하였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이를 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 2 보험 약관에서 임상학적 진단에 기초한

   ‘암 등 질병 ’의 인정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설령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임상학적 진단을 기초로 악성신생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신생물의 증식 및 주위 조직에의

   침범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이 되어 임상적으로 악성신생물에 준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2 다 19940 판결 참조 ),  원고의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