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36--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임.

   2. 피고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유방에 대한 초음파검사)을 통하여 섬유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데, 그로부터 3년여 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

   3. 그런데 나중에 유방의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한 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해지 통보함.

   4. 피고가 이를 수긍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박기억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함).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본건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상법 제651조, 제65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수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반박 >>

  1. 섬유생종이라는 것은 유방조직이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고, 암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불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보

     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3. 가사 피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섬유샘종과 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 참고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원고의 재반박 >>

  1. 섬유생종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섬유생종과 유방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

      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는 결코 고지의

      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1. 고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유방의 섬유샘종 진단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심전도, 방사

     선, 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앞 서 본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

     면 피고가 초음파검사라는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이 사건 질문표에 예시된 다른 검사에 비추어 초음파검사는

     이 사건 질문표상의 ‘정밀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를 받고 유방의 섬유샘종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질문표를 앞서 본바와 같이 작성한 것은 적어도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항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

  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샘종이 유방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유방질환으로서 암과 달리 주위 조직을 침범하지 않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아니하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전형

  적 양성종양인 사실, 일반적으로 유방암으로 발전하지 않으나 아주 드물게 섬유샘종이 유방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사실, 최근 유방 섬유샘종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섬유샘종과

  유방암은 연관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섬유샘종은 좌측 유방 상부에 발생하였고, 피고의 유방암은 좌측 유방하부 5시 방향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섬유샘종과 피고의 유방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