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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란
1) '급격하다'는 것은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뜻하고,
2)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임을 뜻하고,
3) '외래의 사고'라 함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신체의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것, 즉 신체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하는 신체적 결함과는 달리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서 '외래'란 것은 상해의 원인 그 자체가 외래에 있다는 것이고 상해 자체가 신체의 외부에 흔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1998. 5. 22. 선고 98나13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손사칼럼 ]
"급격하다"의 기준은 피보험자의 기준에서 급격함을 요하는 것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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