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개요 >
◈ (사고 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 당사자들의 주장
◂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
◂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분조위의 판단(제2016-7호, 2016.4.12.) >
◈ (분조위 판단)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