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목 [ 분쟁조정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
작성일자 2020-03-29
조회수 134
 

< 사고 개요 >
 

(사고 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 피부 등)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분조위의 판단(2016-7, 2016.4.12.) >


(분조위 판단)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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