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공지 [보상가이드] 자동차보험 사고 2018-08-18 560
34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 2019-01-17 423
33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19-01-17 406
32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라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 2019-01-14 377
31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2019-01-14 339
30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 2019-01-14 369
29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9-01-11 308
28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 2019-01-10 443
27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2019-01-04 484
26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 2019-01-03 405
25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니다 2019-01-03 326
24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2019-01-03 330
23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2018-12-27 360
22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2018-12-26 357
21 Y자도로 진입땐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2018-12-26 372
20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2018-12-26 375
19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2018-12-26 355
18 가사종사자 상실수입은 실제수입/ 60세이상 가사도운미 정년 65세까지 수원 / 수원지.. 2018-08-22 607
17 보험금 지급 사례-“자기위해 자동차운행하는 자가 아닌 약관에 정한 타인에 해당” 2018-08-22 347
16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2018-08-22 367
15 중앙선 침범 비접촉사고 사례 2018-08-02 526
14 한눈 실명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시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2018-08-02 560
13 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2018-08-02 548
12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본 사례.(사고당시 52세) 2018-08-02 475
11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2018-08-02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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