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

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

다.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공1990,356)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공1991,1048) /

라.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 전 문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권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동진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나3124 판결

【 주 문 】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1. 원고 권영욱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가 1956.10.27.생의 남자로서 1978.2.25.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7.8.8.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동남비지네스라는 상호로 컴퓨터등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에 종사해

      왔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1989년

      노동부 발행)의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대졸학력의 나이

      30 - 34세인 자의 월평균 소득인 금 781,547원이 위 원고의 월평균

      소득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

      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1991.7.9.

      선고 91다14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자신이 상당수의 종업원을 거느린 개인사업

    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총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판결도 위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상당수의 종업원을 거느

    린 개인 사업경영자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위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 중 위

    원고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나, 동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

    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평균소득

    을 넘지는 않는다라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전제(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서동극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남비지네스의 종업원은 10여 명인데 그 중 4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들은 위 원고로부터 70만원 내지 120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위 원고

    의 월소득은 3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막바로 위 실태조사보고서의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위

    원고의 실수입을 월금 781,547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권용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와 같이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인의 일실수입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

      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

      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

      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와 같은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동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

      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

      는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위 원고

      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원고와 같은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 권영욱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

    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그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