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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차량 운행도중 충돌사고 발생 조수석 탑승 신청인 부상
A기업(대표:신청인의 친형)은 지난 2008년 7월16일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신청인 등 4명은 상기 피보험
자동차로 충남 소재 해수욕장에서 당일 장사를 끝내고 4명중 B씨가
동 자동차를 운행, 숙소로 돌아가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신청인이 부상을 입어 피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아닌 ‘대인배상 Ⅰ, Ⅱ’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신청인은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보험자 A기업 소속 직원이 B씨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아닌 대인배상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B씨의 사고 직후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A기업 대표의 친동생으로서 동 사고 자동차는 친형의 허락을 받고
평소에 업무 중이거나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사고 즈음에는
해수욕장에서 휴가 겸 팥빙수 장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또 신청인도 사고확인서에서 친형의 허락을 받아 차량열쇠를 직접
관리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즈음 회사일이
없어 해수욕장에 장사를 하기 위해 간 것이고 사고 당일에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 피곤해 B씨가 운전을 하도록 했다고 진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평소 신청인이 사고자동차를 주로 관리, 사용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신청인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세 차례 ‘긴급출동서비스’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상당 기간 사고자동차를 운행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바 ‘자기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대인
배상 담보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해야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닌 약관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
는지 여부로 봤다.
분조위는 우선 자보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
의 대상으로서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고 ‘자기
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건의 경우 경기도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
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자는 신청
인이라는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
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B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 신청인 본인과 B씨의 진술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신청인이 사고 당시에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
인 형으로부터 동 자동차를 빌려서 상당기간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대
한 운형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은 갖는 자’, 즉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신청인은 사고 당시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대인배상
Ⅰ, Ⅱ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졌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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