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17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신○○ (1966년생)
2. 오○○ (1991년생)
3. 오△△ (1992년생)

【피고】
경기도

【판결선고】
2011.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33,953,778원, 원고 오○○, 오△△에게
각 20,129,1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 28.부터 2011. 11.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06,053,534원, 원고 오○○, 오△△에게
 각 64,229,0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소외 망 오◆◆(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8. 새벽 5:14경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337 지방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서울 8#자22## 현대포터트
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이천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의 우커브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폐차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 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오○○, 오△△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신○○ 소유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① 결빙된 상태로 방치된 하자, ②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에만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아래 금액 중 원고
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들은 망인의
과실을 15%로 산정하여 아래 금액 중 85%를 청구하였다).

○ 원고 신○○ : 합계 124,768,864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상속분 105,968,864원 = (국가배상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배상으로 210,364,183원 + 국가
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례비 6,896,500
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3/7

②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
   8,800,000원

③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 오○○, 오△△ : 합계 각 75,645,909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각 70,645,909원=(유족배상 210,364,183원
+ 장례비 6,896,500원 + 위자료 30,000,000원) × 2/7

② 위자료 각 5,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 즉,
①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결빙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당시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
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피고는 겨울철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충
분히 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는
시공기준인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국토해양부지침’에 적합
하게 시공되었는바, 위 시공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과속 및
 운전실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
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
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
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
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2) 먼저, 도로결빙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전날의 기온은 -8.2~1.4°C로서 눈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비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미끄러웠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우커브 도로는 도로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
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이○○의 증언).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편도 2차선 우커브 구간은, 이 사건 차량
의 진행방향으로 좌측으로 편도 1차로의 고가도로가 이어지며,
우측으로 부발읍내 및 여주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차량은 고가도로 아래 우측의 여주방향 길로 나가려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의 각 기재).

③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8.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으로 오던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도로상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부터 그 일대에 제설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시기
가 한겨울인 점, 사고발생 전날 눈이 내린 점, 영하의 날씨였던 점,
 사고발생시간이 새벽 5:14인 점을 감안할 때, 강설로 인한 도로상
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설비
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
상 불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는
 관리상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1.
27. 18:00경부터 사고 당일인 2010. 1. 28. 09:00경까지 공무원 7명,
 도로관리원 14명, 굴삭기 1대, 덤프트럭 7대(관용차량 2대, 임차
5대), 1톤 제설기 14대를 동원하고 천일염 21톤, 모래 100㎡를 사용
하여 이 사건 도로(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외)에서 제설작업을 한
사실(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
는 ‘속도를 줄이시오’, ‘우로굽은도로’라는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었던 사실(을 제8호증의 기재)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보이는 점, ②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도로에서 결빙 때문에 또 다른 차량
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④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인 우
커브 도로는 그늘 때문에 심한 결빙상태였는데 그와 같은 결빙에
 대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피고로서는 모든 결빙
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
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 2, 4, 5, 6, 9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과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
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의 성토고는 2m 이상인 지점이 길이 35m, 0~1.5m
 지점이 20m이다(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③ 이 사건 도로에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으로 가는 이 사건
사고지점 우측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배수로로 추락하였고, 배수로에 1차 충격한 다음 오른쪽
으로 전도되어 정차하였다(갑 제1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④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을 제2호증의 기재), 위 규정은 실무자
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가드레일설치여부는 현지조건·지형상황·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도를 설계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⑤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예규 제136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에도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

이 있다(을 제9호증의 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이 이 사건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특히 겨울철

에 자주 결빙되는 구간으로서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 2. 2. 1 마.항이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전체취지에 따르더라도 가드레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

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가 망

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은 그 진행방향에 따른 원심력과는

 반대방향으로 추락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규정속도인 4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도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고,

② 망인은 다년 간 택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날

눈이 내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

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다.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망인의 인적사항

?성별 : 남(男)
?생년월일 : 1961. 2. 18.생
?사고일자 : 2010. 1. 28.
?연령 : 사고 당시 48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1.12년
?가동종료일 : 2021. 2. 17. (가동연한 : 60년)

나) 직업 및 소득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

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

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 18.부터

2011. 1.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

스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아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2011. 4. 28.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1. 4. 29.자 사실

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망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09년도 연간소득은 3,469,620원인 사실(송파세무서는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내역은 아직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② 망인의 2009년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은 66,670~ 74,210원인데, 이는 연소득금액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을

약 500~80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1) 반면,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진

드림익스프레스에 대한 2010. 12. 13.자 및 2011. 5. 18.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1.

 9. 2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망인은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2010. 5.

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망인이 2010. 1. 28.

 사망하여 자신의 2009년도 사업소득 중 상당부분을 아직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하였던 사실, ② 망인의 한진익스프

레스로부터 2010. 1. 받은 용역비의 합계가 5,189,532원

(보험료, 협회비 등 공제)에 이르고, ③ 망인이 드림익스

프레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009년도부터

 2010. 1. 28.까지 합계 68,293,884원인 사실, ④ 그 중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은 2010. 1. 4,433,864원, 2009년도 하반기

는 32,603,922원, 2009년도 상반기는 25,047,563원, 매입세

액은 2010. 1. 1,853,023원, 2009년도 하반기 11,611,114원,

2009년도 상반기 9,555,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소득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은 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원[2010년도 1월분은 2,580,

841원(=4,433,864원-1,853,023원), 2009년도 하반기는 20,992,

808원(=32,603,922원-11,611,114원), 2009년도 상반기는 15,

492,557원(=25,047,563원-9,555,006원)]을 월 수로 나눈 3,005,

092원[=(20,992,808원+15,492,557원+2,580,841원)/13월]으로

 산정한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라) 계산 :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2010. 1. 28.부터 2021. 2. 17.까지 132개월
3,005,092원×2/3×105.0039 = 210,364,253원

2) 원고 신○○의 재산상 손해 :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신○○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0. 1. 1.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은 9,70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일의 교환

가액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된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다른 트럭에 비해 더 많이 감가

상각 되었을 것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인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른 7,9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

로부터 약 7월이 지난 2010. 8. 25.을 기준으로 한 가격일 뿐

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 중 원고 신○○가

구하는 8,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 장례비 합계 6,896,500원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들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

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8,965원

이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국가배상법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장례비는 6,896,500원(= 68,965원 x 100)이다.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상속지분별로 나누면, 원고

 신○○는 2,955,642원(= 6,896,500원 × 3/7), 원고 오○○, 오△△

은 각 1,970,428원(= 6,896,500원 × 2/7)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4

    2,072,850원 = 210,364,253원(일실수입) × 20%

나) 원고 신○○의 재산상 손해

    2,351,128원 = [8,800,000원(트럭가액) × 20%] +

                         [6,896,500원(장례비) × 3/7 × 20%]

원고 오△△, 오○○의 재산상 손해

394,085원= 6,896,500원(장례비) × 2/7 × 20%


라. 위자료의 범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

의 과실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망인 2,000만

원, 원고 신○○ 500만 원, 원고 오○○, 오△△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62,072,850원

              (= 재산상 손해 42,072,850원 + 위자료 20,000,000원)

2) 계산 : 원고 신○○ 26,602,650원(=62,072,850원×3/7),

         원고 오○○, 오△△ 각 17,735,100원(=62,072,850원×2/7)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에게 33,953,778원(=26,602,650원

+2,351,128원+5,000,000원), 원고 오○○, 오△△에게 각 20,

129,185원(=17,735,100원+394,085원+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이표 판사 송영복 판사 범선윤

1)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165.4원) = 월 납부액’인데, 이를 통해 계산한 망인의 보험

료부과점수는 403.08~448.67이며, 이는 소득+재산+자동차

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800만 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