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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
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
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
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
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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