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목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관한 사례
작성일자 2018-08-02
조회수 209


 


 

 1. 판시사항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출 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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