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제목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자 2018-12-06
조회수 193
1. 안건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100)
 
 
2. 당사자
 
신   청   인 : 갑
피 신 청 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 6. 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낸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보험
       - 계약일자 : 2003. 3. 12.
       - 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갑
       - 사고일자 : 2009. 6. 6.
       - 장해진단 : 2010. 2. 2.
 
 
□ 그간의 과정
 
· 2003. 3. 12. : 보험계약 체결
· 2009. 6. 6.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 추돌사고 발생
· 2009. 6. 6. : ~ 6. 24. : 경추 4-5, 5-6 추체간 수술 시행
· 2009. 12. 18. :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 중앙대 용산병원)
· 2010. 2. 2. : 피신청인,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장해4급)지급
· 2010. 3. 29. : 신청인, 1차 분쟁조정 신청
· 2010. 6. 11. : 기각 회신(처리근거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 등)
· 2010. 8. 11. : 신청인, 2차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3,000,000원(기 지급한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 제외)
 
  ·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 : 6,000,000원(3,000,000원 기 지급)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하였던 마운틴코스터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으로 분류되고
 
    · 설령 마운틴코스터가 레저기구라 하여도 과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취지(제트스키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동일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하였던 마운틴코스터는 당해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노레일의 작동구조와는
       그 성격이 다른데, 제동장치 외에 특별한 동력장치가 없고, 이동방향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쌍방향 동작이 불가능 하는 등 교통기관으로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한 것임
 
 
   (3) 신청인의 사고발생 경위
 
     □ 2009. 12. 18.자 작성된 사고확인서에 의하면 당해 사고는 2009. 6. 6. 강원도 평창군 소재 용평리조트 내에서 마운틴
        코스터 탑승 중 선행하던 마운틴코스터 후미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① 주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① 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②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위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 이 건 신청인이 탑승한 마운틴코스터가 당해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유형 중 ①항과 관련해서는 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모노미를 보면
      "모노레일(monorail)"은 기차나 전동차와 같이 높은 지주(支柱)위에 콘크리트제 빔을 설치하고 이것을 주행도로하여 복렬(複列)
      의 고무타이어 바퀴를 장비한 차량을 과좌식(跨座式, 차량을 선로에 걸터앉혀 주행), 또는 현수식(懸垂式, 선로에 매달아 주행)
      의 형태로 주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 마운틴코스터는 자체 동력 없이 단지 제동장치만 있는 상태로 이용자가 마운틴코스터를
      타기 위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속리프트를 타야만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간 후 1,400미터 길이의 레일 위를 시속 40km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썰매(coaster)의 일종인 점,
 
      또한 그 기능에 부수적이나마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단지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교통기관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신청인은 과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트스키"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조정번호 제2010-38호, 2010. 4. 27.)을
      함에 있어 "보험약관에 레저용 기구를 교통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레저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결정 취지를 근거로 마운틴코스터도 교통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트스키는 자체 동력을 이용하여 수면 위를 시속 80~90km로 질주하고 수심이 30cm이상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터사이클인 점, 그 사전적 의미도 배 모양의 판에 엔진과 핸들을 부착한 작은 배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 용도도 인명구조나 물품 운반, 사람 이동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교통기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기관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 건 마운틴코스터는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위로 올라갈 수 없으며,
      이동을 위한 방법도 자체 조작을 통하여 앞으로 가거나 뒤로 후진하는 등의 장치는 없고, 단지 정상에서 일단 코스터(coaster, 썰매)에
      앉기만 하면 무조건 아래로 질주하여 내려가는 놀이기구에 국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선 조정결정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는 그 종류는 다양하고, 각 기구별로 구조도 다르므로 레저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 중에서
       교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해당 기구의 특징, 용도, 본래의 제작 취지, 자체 동력보유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3) 결론
 
    □ 그렇다면 이 건 마운틴코스터는 탑승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에 대하여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피신청인의 처리를
      부당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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