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산재
제목 근재보험의 개요
작성일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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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근재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68년 8월, 당시 미국의 NCCI 표준약관(1956년)을 기초로 하여 영문약관을 신설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건설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취업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조치가 취해진 1978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근재보험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국내, 해외, 선원근재보험으로 나누어 국.영문 약관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영문약관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근재보험의 약관체계를 국문약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율체계도 일부 보완정비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1. 산재보험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제도 입니다.
 
2. 민사상의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중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률등에 따라 정년 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을 산정하며 이에 사고로 인한 위자료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실손보상방식입니다.

3. 산재보험의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위와같이 산재보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차이가 있으므로해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를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율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전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등에서 일반의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 현재 11개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재보험금의 손해사정은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와 시간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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