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우측 요관결석 진단 하에 요관경 하 요관석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함) 중 요관이 손상되어
개복 후 요관요관문합술(절단된 요관의 2개 부분의 끝과 끝을 문합하는 수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소변 누출이 지속되어 같은
해 7. 8.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경피적신루술, 2016. 9. 23. 신장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음.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이 사건 시술 과정 중 과실로 인해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이 사건 1차 수술도 잘 되지 않아 소변 누출이 지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기에 처치를 받지 못해 신우 손상으로 결국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2차 수술(신장제거술)을 받게 되었음. 이 사건 시술 및
1차 수술 당시 상세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요관이 심하게 손상된 사실을 숨기고자 무리하게 신장제거까지
권유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59,367,733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요관 협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요관 손상은 드물지만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시술 전 설명하였음. 또한 요관 손상 후 배액량이 잠시 감소되었다가 배액량이 계속 늘어나 요관 손상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장절제 가능성까지도 설명한 것이고, 요관 손상이 심한 경우 신절제술까지도 필요하고 이 경우 즉시 시행하는
방법과 2-3개월 지연하여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음. 또한 요관 손상 부위가 회복되지 않은 데에는 당뇨 등
기왕력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판단
치료과정 ~ 중략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다57787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의료진이
진료 과정상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신청인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요관경을 제거하던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시술 시 요관의 점막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요관 절단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③ 피신청인 또한 요관경 삽입 시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아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려 했으나, 좁아져서 돌은 보이지만 돌을 꺼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요관 협착으로 인해 요관내시경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요관확장술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료진은 요관경을 이용한 결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관경을 진입시킨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요관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① 요관의 혈관 손상부위가 괴사되어 요관 부위 천공으로 소변 누출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관의 혈액순환 장애는 요관 혈관 손상 내지 요관문합술 과정에서의 요관 혈관 손상이 그 원인일 수 있는 점,
③ 소변 누출에 관한 조치로서,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는 2016. 7. 8. 입원 즉시 PCN을 설치한 점,
④ 조정 외 ○○대학교병원의 신우조영술 검사상 요관이 신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2차 수술 소견상 신우를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신장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확인되어 소변 누출로 인해 요관 및 신우가 염증반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의 소변 누출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다하지 않아 신청인이 신장제거술을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그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술동의서 작성
당시 신청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신청인의 자녀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
②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보호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에 대해 손상 부위 및 수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술 후 상당기간 하부 요관 손상에 대해서는
신청인 및 그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또한 배상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청인의 기왕력이 요관 손상 및 염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요관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5. 21.까지 신청인에게 56,46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출처 : 소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