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제목 놀이기구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작성일자 2018-08-02
조회수 169

 

 

1. 사건 개요


 

갑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다가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놀이기구는 놀이기구옆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실에서 손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기구의 움직임 정도를 조절한다. 이 놀이기구의 사업주는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검토 결과


 

놀이기구의 조정을 담당하였던 직원은 놀이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손님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회전과

반동을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갑이 손잡이를 놓치고 회전판위로 떨어지면서 무릎이 꺽이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직원이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도 사고당시 놀이기구의 반동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 30%정도를 참작하여 상계한다.

##보험회사는 갑이 입은 손해(휴업손해,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후유증,위자료등)중 갑의 과실 30%를

상계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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