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 【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식

【 판결요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

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공1991,2004)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이성재

【 피고, 상고인】 중앙교통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60415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순천향병원장의 원고 이성재에

  대한 신체감정에 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사고
  후 1992.3.초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

  출증(각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척추손상항의 Ⅴ-B에 해당)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위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질환이 있고 이러

  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미장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43%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서기재를 보면 위 원고는 요추와 경추에 각 상해를 입고

  위 원고가 미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위 요추 및 경추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43%(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 Ⅴ-B-9)

  로 본 다음 이들 상실률을 단순합산방식으로 합산하고(감정서에는

  단순합산한다는 취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정에 대한 기재는 없다)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을

  43%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 하여
   서는 안 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

   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이며(당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참조),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

   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두 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합
   산한 다음에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수치를 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

   에 환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출처 :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