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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사항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아파트 10층 높이
에서 외벽도장 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운행 중인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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