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

    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 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

    이라 한다)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

    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인 점, 보험 계약자 등이 적극적

    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ㆍ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ㆍ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 제14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김○○은

    2008.12.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의 주취
    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소재 ○○○터널 앞 길

    을 진행하던 중,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운전 기사인 망 박○○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망 박○○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

    이 두려워 가해차량에 승차하여 급하게 출발하려고 한 사실,

    이에 망 박○○가 가해차량의 와이퍼를 붙잡고 본네트 위에 엎드

    려 매달리자, 김○○은 처음에는 가해차량을 서서히 운전해 가다

    가  망 박○○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속도를 시속

    40~50 킬로미터까지 높여 ○○○ 사거리까지의 약 100m 정도

    의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 후 약 100m 정도의 편도 2차선 오르막길을 다시  지그재그

    로 운전하다가 급하게 좌회전하여 망 박○○를  가해차량에서 떨

    어뜨리고 반대차로 1차로상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망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5:08경 뇌간 기능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망 박○○가 전도된 지점은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단지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서 당시는 차량 통행

    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였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아 오고 있었던 사실, 김○○

    은 위 택시기사가 도로에 전도된 망 박○○를 구조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귀가한 사실, 이 사건 가해

    차량을  뒤쫓으면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 김○○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당시 망인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체포

    되어 상해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전

    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김○○의 음주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김○○

    으로서는 망 박○○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ㆍ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망인이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는  김○○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김○○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이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김○○은 2008. 12. 11. 01:05경 서울  03처xx호 ○○

     승용차 (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소재

     ○○○터널 앞 편도 1차로를 ○○동 방면에서 ○○5동 방면

     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해 오던 박○○와 서행 운전

     문제로 시비가 일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박○○로

     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위 가해 차량을 출발 시켰으나,

     박○○가  자신의  상체를 위 가해 차량의 본네트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시속 50㎞ 속도로 약

     200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 사거리를 통과

     하면서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박○○로 하여금 

     위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5:08경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기능 마비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채○○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박□□,  박△△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김○○)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가해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김○○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들어 면책항변으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고의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는 ‘보험계

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

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이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

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

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피보험자 고의의 인정 여부

과연 원고들 주장의 손해가 피보험자인 김○○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9 내지 2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중학교 교사인 김○○은  2008.12.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가해

    차량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개인 택시 운전자인 망인으로부터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빡

    거리는 등의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가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망인

    에게 다가가 ‘추월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망인도 위 택시를 정차시킨후 차에서내려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② 김○○은 그 와중에 망인으로부터 ‘어, 술냄새가 나네,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

    이 두려워 급하게 위 가해차량에 승차하였고, 이를 본  망인이 위

    가해차량 앞에 서서 가로 막으며 출발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 위 가해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③ 그러자 망인은 왼손으로 위 가해 차량의 본네트 중간의 끝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앞 와이퍼를 잡은 후 다리만 가해차량에

    올린 채 엎드린 자세로 매달린 사실,
 

④ 김○○은 처음에는 서서히 운전해 가다가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내

    리지 않자  위 가해차량의 속도를 시속 50㎞로  높여 약 200m
    구간의 빗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고, 그래도 망인이 위 가해차

    량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자 ○○○ 사거리를 통과한 후 좌로 굽은

    도로를 약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급히 좌회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

    량에서 떨어져 진행 방향 반대차로 1차로상의 아스팔트 포장도

    로에 전도되게 하여 망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⑤ 김○○은 망인이 아스팔트 노면에 부딪혀 쓰러져 있음을 알면서도

    망인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사실,

⑥ 김○○은 경찰 조사시 ‘망인을 본네트에 매달고 속력을 내어 달리

   다가 망인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거나 다른

   이유로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사망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본네트에 매달린

   망인을 떨어뜨리려는 목적뿐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였으며, ‘그렇다면 당시 범행을 생각해 보면 망인이 바닥에 떨

   어져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지금 생각하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대

   답한 사실,
 

⑦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수사기관은 당초 김○○을 살인죄로 입건

    하였으나,  망인의 유족들이  김○○이 살인죄로 입건 되어 처벌

    받게 되면 김○○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최소한 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위 사건을 상해 치사죄로 의율해 줄 것을 수사

    기관에 요청한 사실,
 

⑧ 이에 따라 김○○은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65호로 기소되어 2009.3. 9. 위 법원으로부터

   상해치사죄, 김○○이 서울고등법원 2009노728호로 항소하였

   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 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

   증3,9,16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으로서는 망인이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인식ㆍ용인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① 김○○은 당초 서행운전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망인이 가해차량 앞에 서서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가해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한 점,

② 당시 김○○은 망인의 행동에 격분해 망인을 위 가해차량 본넷트

    위에 매단 채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운행하다가 급기야 망인을

    노면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로 급가속, 급좌회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 망인이 힘에 부쳐 아스팔트 노면에 떨어지기

    까지 무려 300m 가량이나 진행한 점,

 

③ 김○○은 위와 같이 시속 50km의 고속으로 운행하던 중 망인이

    차량 위에서 떨어질 경우 머리등 신체 부위를 아스팔트 노면에 

    부딪히거나 대향차로 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위와 같이 급가속, 급회전 등 위험한 방식으로 질주하는 차량에서

    망인이  아스팔트 노면에 떨어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대향차로에

    전도된 망인을 구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 도주한 점,

⑤ 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학교 교사인 김○○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
 

⑥ 비록 김○○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을 의도하는 유족의 요청으로 살인죄로 기소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및 그 이후의 후속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김○○이 망인을 위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할 것을 적극적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