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6. 8. 16.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경남
**아**** 영업용화물 차량(1종)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2016. 8. 16. ～ 2017. 8. 16.이고, 1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2) 자동차 사고의 발생 및 지입관계
2017. 6. 29. 17:00경 경상남도 *** *** *** ***번길
**에 소재한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남**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 사고’라고 한다).
한편, 피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란에 ‘주식회사
A’, ‘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위 차량은 ▲▲▲(6****-
1******)가 현물출자한 차량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기사항은 지입차주인 ▲▲▲가 지입회사인 A에
지입한 차량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나.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는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운전피보험자인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가 소유한 피해차량을 충격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 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고조사 결과 피보험자동차와
피해차량 모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 명의가 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 소유자간 사고에 해당하며, 대법원 19
67. 4. 6. 선고 66나994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현물출
자한 자동차는 출자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소유이
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의해 면책된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대물배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어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
당하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와 같
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사유의 요건은 의심스러
울 때는 좁게, 또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 반대되게 해석되어
야 하며, 판례도 약관상 면책사유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엄격 해석원칙’ 내지 ‘축소해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한 취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
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
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
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
이익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
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면서, 이와 같은 면책사유의 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 면
책사유 중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해석하면서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
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이 사건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해
석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을 근거로 살펴보면,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상법 제719조), 피보험자가 재물에 대한 가해
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그 재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혼동
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호되
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
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면책사유의 취지 및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가해자
(피보험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지입회사인 신청인과 지입차주인 ▲▲▲ 사이에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살피기로 한다.
판례는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
권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상 수탁자인 지입차주가
차량명의를 위탁자인 지입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와 지입회사인 신청인이 체결한
지입차량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내용을 보면, “위탁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수탁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
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차량을 관리‧운영한다(제7조 제2항).”,
“수탁자가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 위탁자는 …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차량명의를
신청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계약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동 법은 지입회사가 자동차명의자임을
기화로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은 지입
차주와 지입회사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자동차 현물출자에 관한 판례인 대법원
1967. 4. 6. 선고 66나994 판결을 근거로 신청인이 피해차
량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 신청인에게
피해차량을 지입하는 대가로 신청인이 발행한 주권을 교부받
은 사실이 없고, 지입차량이 신청인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는 자동차 등록증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입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처럼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내부관계)에서도
지입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지입차량이 훼손된
경우 제3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지
입차주인지에 관해서 다룬 것으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소
유가 아닌 ▲▲▲의 차량을 훼손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며, 이와 관련해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청인이 피해차량을 사용·관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은 이 사건 면책사유의 취지를 설시하며 ‘…이러한 취지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도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 오로지 자기의 계산으로 피해차량
을 구입하고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여 독점적으로 수익을 취득
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행사하며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는 배타적으로 피해차량을 사용·관리하
고 있으므로 피해차량을 신청인이 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입회사인 피보험자는 지입
차량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사용‧수익하였
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사유
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
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
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이 사건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조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단서 생략)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단서 생략)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
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
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
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
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
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
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
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
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
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급
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