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

      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  판결요지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

      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

      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

      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

        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

        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

        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

        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2개월 정도로 예측

      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

      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  참조조문 】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

[3] 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제766조 제1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공1981, 1415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 44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

[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전  문 

 
【 원고,피상고인 】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  피고,상고인 】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 원 심 판 결 】 

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

  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

  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

  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

  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

  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

  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

  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소외

  이00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000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

  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이00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

  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00를 상대

  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

   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

   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

   간 동안 폐렴,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
   정하는 한편, 이00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