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손해사정연구원

판례정보Information

실시간 상담

성명
제목
내용
연락처
이메일

상해질병

제목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
작성일자	2018-08-15
조회수	434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판결요지-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내지 '피보험자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 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대법원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 ‘ 내지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 1. 4. 13:0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 링거 주사바 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 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 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 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 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 같 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 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 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24.10mg/L으로 측정되 어 체내 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③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망인이 호흡유지 등의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 및 사망 농도 를 초과하는 다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함으로써 프로포폴 급성독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망원인을 판단하였다. ④ ○○ 근무하던 자로서 프로포폴을 과다 사용할 경우 호흡억제 등으로 인해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은 망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망인의 혈중 프로포폴 농 도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 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보험계 약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