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은 임상적 악성으로 인정할 수없 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나17133 판결

1. 인정사실

대학교 병원은 2010. 7. 30.경 원고에 대하여 방광내시경을 실시하여 방광암 절제술을 시술하였고, 병리과 의사

이00, 홍00는 2010. 8. 3.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방광에서 발견된 종양은 유두모양 요로상피암(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으로, 저등급(low grade), who grade2(세계보건기구 2등급)이며, 점막 고유층에 침윤이 없고

(noinvasion of lamina propria), 고유 근층에 침윤이 없다는(no proper muscle) 취지의 조직검사(병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학교 병원은 2010. 8. 9. 원고의 최종 병명을‘상세불명의 방광 악성신생물(국제질병분류번호 :c679)'

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규정 내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서 형태 분류번호는 5단위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4자리수는 신생물

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사선 뒤의 5째 자리수는 그 행동양식을 표시하며, 행동양식 분류번호 중 “/0”은 양,

“/1”은 양성 또는 악성여부가 불확실한 경계형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 “/2”는 정상소재의 암

종, 상피내, 비침윤성, 비침범성, “/3”은 악성, 원발부위 등을 나타낸다.

신생물 형태의 부호화된 명명법에 의하면 분류번호 m812-m813 '이행세포 유두종 및 암종(transitional cell

 papillomas and carcinomas)'에는 m8130/1 '저악성 잠재성의 유두상이행세포 신생물(papillary transitional

 cell neoplasm of low malignant potential)', m8130/2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non-invasive)’, m8130/3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등이

있고, 그 중 m8130/2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편 제2장의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에 상응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d09.0 방광

(bladder)가 포함되어 있다.

3. 병리학적 진단에 대하여

암의 분류방법에는 다양한 분류법이 병존하나, 이 사건 각 약관상의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기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질병은 병리검사결과 점막 고유층에 침윤이

없고(noinvasion of lamina propria), 고유 근층에 침윤이 없는(no proper mustle) 비침윤성의 유두모양 요로상피

암(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에 따라 분류번호m8130/2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papillary transitional cell carcinoma, non-invasive)’에 해당하고,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편 제2장의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중 d09.0 ’방광(bladder)‘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질병은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정한 ’상피내암‘으로 분류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질병을 국제질병분류번호 c679로 기재하였고, 갑 6

호증의 기재와 명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들 중에서도 원고와 같은 질병을 재발이 흔하고 소수에서는

침윤성 암종으로 진행되어 전이와 사망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67에 해당하는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실무상 원고의 질병을 악성신생물로 분류할 여지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질병을 분류하면 병리과 의사의 조직검사결과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d09.0 방광의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상적 진당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질병이 병리학적으로 상피내암에 해당하더라도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하고 암으로 치료하였다면 보험약

관에 따라 이를 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 2 보험 약관에서 임상학적 진단에 기초한 ‘암 등 질병’의 인정은 병리학

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설령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 진단을

기초로 악성신생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신생물의 증식 및 주위 조직에의 침범 여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이 되어 임상적으로 악성신생물에 준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

데( 대법원 2002다19940 판결 참조), 원고의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