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사        건    2013가단97210 손해배상(기) 

원       고     장○○

피       고     1. 이○○

                 2. 곽○○ 

                   피고 이○○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곽○○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3. 11. 26.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0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은 2012. 12. 18. 23:2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

        ’이라 한다) 중 발라드 슬로프(길이 480m, 폭 60~150m, 경사도 9°, 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

        다가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원고를

        약 5~6m 전방에서야 비로소 발견하였으나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으로 원고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스키를 배운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스키장에는 3번

        밖에 가본 경험이 없는 스키 초보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미 3~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최고 경사 5°로서 이 사건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슬로프이다)에서 5회

        스키를 탄 다음 이 사건 슬로프에서는 처음으로 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라. 한편 피고 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그 부모인 이□□ 및 피고 곽○○과 함께 살면서 경제

        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이□□ 및 피고 곽민실에 의존하고 이□□ 및 피고 곽민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마. 피고 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이○○과 함께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 

       이○○이 스키를 타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도 내지 감독을 한 것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이○○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스키장은 그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는, “엉덩이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의 경우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할 것”,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스키를 타지 말 것”,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등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이○○은 스키 초급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게다가 이미 3~5

          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다시 심야에 위 블루스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면서 내려오다가 원고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 또는 회전을 하거나 스스로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을 범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곽○○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이○○은 만 16세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생

          으로서 책임능력(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어 그 스스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긴

          하나, 피고 이○○은 그 부모인 이□□ 및 피고 곽○○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 및 피고 곽○○에게 전적으로 의존하

          고 이□□ 및 피고 곽○○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 이○○의 모로서 피고 이○○과 함께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한 피고 곽○○은 피고 이○○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스키를 타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이

          스키 초급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게다가 이미 3~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야에 위 블루스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곽○○

          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곽○○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이 사건 슬로프의

      중간이 아닌 하단의 리프트 근처에 있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모를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주위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채로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보호장구인 엉덩이보호대 또한 착

      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

      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산정의 기초

           ○ 인정기간 :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2012. 12. 19.부터 2013. 1. 4.까지 17일 동안(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이 사건 사

                            고 발생 시각이 23:20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일실수입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1일 기준금액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81,443원

           ○ 월 가동일수 : 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산정

           ○ 일실수입액 : 982,570원(81,443원 × 22/31 × 1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인

                               978,443원(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였음)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어도 3개월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

            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

            월 가량 흉요천추 보조기를 착용한 사실 또한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일실수입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지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하기로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나. 기왕치료비

         1,491,730원(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976,138원{2,470,173원(일실수입 978,443원 + 기왕치료비 1,491,73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라. 공제

          피고들이 원고에게 선급한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768,114원(다툼 없는 사실)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

           1,208,024원(1,976,138원 - 768,114원)

      바. 위자료

          5,000,000원(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

         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208,024원(재산상 손해 1,208,02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