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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2년 주기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오던 중 기침 등 증상으로 2017. 6. 15. 조정 외 △△△△의원에 내원하여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7. 7. 11. 조정 외 □□□□병원에서 폐암 진단 하에 2017. 7. 19. 수술적 치료 및 방사선 요법 등 치료를 받고 추적관찰 중임.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의원에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2017. 6.경 조정 외 △△△△의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들었고, 피신청인 의원의 이전 방사선 검사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2014.경 당시부터 폐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음.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한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 등 조치를 취했다면 조기에 폐암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나,
위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폐암 진단이 지연됐고, 예후가 악화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기왕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합한 101,944,646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8.경부터 2016.경까지 2년마다 신청인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고, 우측 폐 상엽에 비활동성 결핵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음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상태로, 2016. 8.경 마지막 검사 후 신청인에게 이전에 검사한 소견과 변화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설명했음.
이에 신청인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질의하여 결핵을 앓고 난 후 회복된 흉터와 같은 병변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내용임을
설명하자, 결핵을 앓은 적이 없는데 결핵을 앓은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음. 신청인은 폐암 진단 지연을
주장하나, 방사선 검사를 후향적으로 비교 판독할 때 이전 검사 결과 보다 2016.경 우측 폐 상엽에 비활동성 결핵의 후유증으로 추정되었던 음영이 약간 크기가 증가한 것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당시에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거나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소견임.
또한 피신청인 의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다른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발견된 병변과 관련이 있는지도 불분명함. 이렇듯 신청인은 폐에 비활동성 결핵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던 상태로,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은 없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
만으로는 초기 폐암 발견이 어려운 등 검사에 한계가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1321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참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병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 것은 건강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08. 9. 30.부터 2016. 6. 7.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년 주기로 5차례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 위 의원 의료진이 2008. 9. 30. 신청인에게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를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통보하였고 이후에는
각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통보한 사실, 신청인이 2017. 6.경에야 비로소 조정 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2010. 5. 24.자 흉부 방사선 검사 영상에서부터 미세하게 우측 폐상엽의 변화가 관찰되고, 2012. 4. 12.자 흉부 방사선 검사 영상에서는
이전 검사보다 우측 폐 상엽 병변의 크기가 더욱 커졌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이 시점에 흉부 CT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
신청인이 이에 대한 추가 검진 등을 받도록 하였어야 하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영상 판독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건강검진 영상과 비교하는 등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영상을 잘못 판독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신청인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암 치료를 받는 고통과 더불어 재발가능성이 증가된 고통을 받게 되었는 바, 병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폐암 발병 자체가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일실수입이나 진료비 등 신청인이
폐암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병변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병기가 어떠하였을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정하기 극히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그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폐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흉부는 폐와 심장 등 장기, 늑골 및 큰 혈관 등이 복잡하게 자리하여 다른 부위에 비하여 영상 판독이 어려운 점,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6. 19.까지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한국소비자원 : 2020.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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