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

    는 부족하다.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9.22.선고 2004다56677판결(공2006하,1790)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공2010상,535)

참조법령

[1] 상법 제731조 제1항 [2]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금융감독원/금융감독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