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감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쳐야만 “진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  망인이 사망할 경우 엄격하게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요구한다면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요구한다면 망인에 부검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의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며,

③ 만약 이 사건 특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생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학적 방법에 의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정도가 중하여 그와 같은 진단 확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대했던 보험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기대했던 보험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어 보험 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 망인의 과거병력, 사망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포함)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진단급여금의 지급요건인 진단확정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8가단 102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