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병은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기준상 별도의 직업직무로 구분(위험등급: 2급)되어 가입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통지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ㅇ군 복무시 상해위험이 실제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사병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보험원리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보험개발원이 ‘06～’10년중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사병의 위험등급은 A～E등급 중

     B등급과 C등급의 중간 수준으로 A등급인 대학생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 별도의 직업이나 직무로 구분하지 않을 예정

    * 부사관 및 장교(학사장교 포함) 등 직업군인은 제외
 
 
    판단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 복무를 하는 병(兵) 등의 경우 별도의 직업이나 직무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운영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군 복무시 상해위험이 실제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위험등급을

   적용하더라도 보험원리상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단이유
 
 

 ㅇ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설계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 향후

    군 복무여부가 충분히 예측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예측가능하고 보편적인 위험으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