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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암관련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이 사건 부담보
특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되며,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금과 같은 성질의
급부이므로 이 사건 암관련특약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2015. 1. 22.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담보특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①청구의 주체 측면에서도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가 할 수 있다는 점, ②보험료 납입면제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다르다는 점,
③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와 보험금 지급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주계약은 상해보험이며 보험금 지급사유를 정한 약관 조항을
보면 암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에도, 암 진단확정시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암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 등 건강상태 악화가 확인되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일종으로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요건과 보험료 납입면제의 그것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부담보특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과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야 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사건 암진단급여금, 3대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및
암수술급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담보특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암 진단 이후 이 사건 주계약 및 암수술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일부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암 진단일인 2015. 1. 22.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계약 및 암수술특약 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차후 신청인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한다.
출처 :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D/fu_d_03.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