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 (개호비)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교통사고 간병비를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 단 2가지 상태만을 타인의 교통사고 개호비가
필요한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에서는 이 두가지상태만 교통사고 간병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배변배뇨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책이
일과욕, 문화시설이용등 인간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 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
간병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등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편마비상태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개호비를 인정합니다.
편마비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개호비는 1인을 인정하고 기대여명
통상 50~60%정도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사건의 경우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전문지식들이 많이 필요하
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 선택인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