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제목 RE: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택시조합원과의 합의금 질문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11-09
조회수 404
사고로 인한 합의금(손해배상금)은
 
1. 단순 부상의 경우 
위자료 +  휴업손해 + 치료비(기왕치료비+ 향우치료비) + 기타 경비(긴급후송.교통비 등등)  등으로 구성하며 , 
여기서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현실 소득감소이니 사고 직전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 증빙가능 하냐? 등을 따지게 됩니다.
 
지금 문의 주신 조건은
단순 사고 당시 탑승자와  사고당시 정황만을 가지고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 불가능 상황입니다.
차량탑승자의 부상 진단명과 입원을 하여 치료하였는지 통원치료를 한것인지 현재 신체에 잔존하는 증상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2. 차량은  시세하락손해를 따져야 하는 부분으로
차량의 파손정도를 알아야 안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차량수리비)가 어느 정도인지(비율)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차량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지않고 실제 하락손해가 발생가능한 부위의 파손인지 보는 판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파손 부위가 엔진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실제 중고로 매매한다 했을때 시세하락은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