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김##는 ##보험사에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는 산행 중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고, 어깨 관절 강직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

이에 김##는  ##보험사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김##의 오른쪽

어깨에 남아았는 후유장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검토결과

김##에게 발생한 후유장해는 김##이 산행 중 넘어져서 다친 이 사건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이므로, ##보험사는

김##에게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전근개파열이 이번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의 후유장해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에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와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대법원 1996.9.10.선고94다59677판결)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왕증이 확인되고 이 시간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를 25%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75%를 지급하라.

판결.